미국 상원에서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및 경제 대공황 방지를 위하여 2조 2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승인했다. 한화로는 약 2700조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또한, 27일 하원에서도 통과하였고, 트럼프도 이를 승인하여 발효시켰다.
이런 경기 부양책은 개인에게 현금지원을 해주며, 근로자, 실업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취업비자의 개인별 현금지급 조건을 살펴보자.
개인 부양 패키지 _ 현금 지급
경기부양책 혜택은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취업비자도 가능!!
??) 개인 및 가족 현금 지원 내용
전년도 납세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75,000 이하의 납세자에게 $1200을 지급한다.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2018년 기준으로 7만5천달러 이하의 소득을 신고했다면 $1200달러를 받게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부부 합산 $150,000 이하 소득자들에게 $24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개인/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명당 $500씩을 받게된다.
연소득이 $75,000이상인 개인, 합산 소득이 $150,000이상인 부부는, 기본 연소득에서 $100 높아질때마다 받을 수 있는 현금에서 $5씩 줄어든다.
Ex 1) 개인 납세자이면서, 신고한 개인 납세소득이 $85,000인 경우 $700을 받게 된다.
$1200-(($85000-$75000)/100X5)=$700
Ex 2) 결혼한 부부 납세자로서, 자녀가 2명이고, 신고 소득이 $155,000인 경우에는 $3150을 받는다. 이 경우 자녀가 없었다면,
$2400-(($155000-$150000)/100 X5) +$500X2 =$3150
EX 3) 결혼한 부부 납세자이면서, 자녀가 1명이고, 신고 소독이 $145,000이라면, 차감되는 금액 없이 $2400 + $500=$2900을 받게된다.
이러한 현금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며, 개인 연 소득이 $99,000을 넘어서거나, 부부 연소득이 $198,000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는 현금은 리베이트이므로 내년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18년과 2019년에 9만9천 달러 이상 소득자였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 경기부양안의 현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위한 처리라고 한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1년 기준 $2500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600을 받게된다.
??)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F비자 유학생, J비자 포닥 및 기타 취업비자라도 학교,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자격이 된다.
하지만, F1 비자 유학생은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이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 지급 대상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가 있어야 한다. (ITIN은 제외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유자(Resident aliens), 즉,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2018년 또는 2019년에 택스리턴(Form 1040)을 하였거나, 택스리턴을 못한 경우 Social Security Benefit과 railroad retirement benefit을 보고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
※ 제외대상
-SSN이 없는 사람(유학생 와이프 등)
-미국 세금보고(Form 1040 NR)하였지만, 미국 비 거주자(영주권자 이면서, 해외 거주기간이 330일 넘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부동산과 신탁 수혜자.
??) 경기 부양책 현금 지원 신청 방법은?
No sign up needed.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정부(IRS)가 세금 정산 자료를 확인한 후 수표나 은행계좌로 보내준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그저 기다려보면 된다.
$250 billion-실업급여액의 증액 및 자격 확대
현재 미국의 실업보험 급여는 주당 평균 $300 정도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각 주별로 신청하며 실업금여 신청 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 걸린다.
이번 경기부양책에서는 실업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부양책 실행 후 4개월 동안 평균 $300의 실업급여에 추가로 $600을 제공하여 주급 $900 정도의 실업 급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500 billion-대기업 구조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항공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서, 250억 달러의 기금을 항공사에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 250억 달러는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업(대부분 보잉이다.. 주식 살 걸.🤑)에 170억 달러를 제공하며, 나머지 4천250억달러는 기타 대기업과 시 및 주 정부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다.
항공업에 대한 지원은 항공사들의 세금회피, 안정규정 미준수, 자사주 매입 이력 등으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번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번 지원을 받는 대기업들은 경기부양대출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해야 하며, 트럼프의 기업을 비롯 정부 고위관료, 의원들의 기업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대기업들은 주식값을 올리기 위한 자사 주식구매(stock buybacks) 및 대출금으로 임원 급여 지급을 할 수 없다.
$400 billion_중소기업 지원
미국 경기부양책에서는 50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대출 방법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로부터 인증받은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최대 대출한도는 1천만불이다.
중소기업 지원의 장점은, 대출 자금이 직원 급여, 렌트, 유급병가, 유틸리티, 건강보험 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 보조금으로 바뀐다.
또한, 이런 대출은 바(bar) 또는 레스토랑들에게도 적용되며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에 사용되는 경우 그랜트화(보조금 형식 지원)해준다. 비영리단체도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0 billion_병원 및 헬스케어 지출
미국 경기 부양안에서는 1000억달러를 의료종사자, 검사진단키트, 비상운영센터 등에 지원한다. 상당 비용이 한국의 코로나 검사 키트, 방호복 등에 사용되지 않을까?ㅎㅎ👍😁
이미 보스턴 곳곳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 세트 등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자부심 뿜뿜!!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 및 기타 세금 납부 기한 연기
또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페이롤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체가 납부하는 6.2%의 세금을 2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첫 절반의 세금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연말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직원들을 정직시키거나, 해고하면서 정직/해고된 직원에게 헬스케어 및 기타 혜택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크레딧을 주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방 및 주(state) 정부 지원
미국 연방 정부는 1500억달러를 사용하여 주 정부와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80억 달러를 사용하여 인디안 정부를 지원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 정부는 15억달러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이 큰 뉴욕주에 31억 달러를 지원하게된다. 뉴욕은 현재 4만6천명의 확진자를 훌쩍 넘겼으며,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의 60%가량이 뉴욕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주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뉴욕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뉴욕의 맨하튼과 가까운 뉴저지 주가 8천명을 넘었다. 그 뒤로,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미시건 주, 매사추세츠 주, 플로리다 주, 일리노이 주, 루이지애나 주, 펜실베니아 주, 조지아 주가 엇비슷한 증가세를 보이며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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